중산층은 누구일까요? 나는 중산층인가요? - KDI 중산층 현주소
"1인당 국민소득 2026년 4800만원 달성" 정부 목표 제시한 와중에 KDI에서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를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부 보조금으로 늘린 중산층…'노력으로 계층이동' 기대 꺾였다
- 최근 10년간 중산층 비중 55%→61%…확대 자녀 중산층 진입 기대, 소득이동성은 감소
- 나는 중산층' 인식 꾸준히 상승…계층이동성은 갈수록 부정적
- 늘어난 중산층, 그러나 '노력하면 계층 상향' 기대는 줄어
- 자녀 중산층 진입 기대감 낮아…“동태적 계층이동 제고해야 양질의 일자리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라는 제목의 포커스를 브리핑
'그림1'을 보시면 중위소득 50~150%의 인구 비중 추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거의 유지되거나 소폭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소득에 세금과 같은 정부이전지출을 빼고 그리고 복지 혜택 같은 정부이전소득을 더하니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고 또 특히 최근으로 올수록 이 처분가능소득과 시장소득 간의 차이, 결국 정부에 의한 소득 지원 확대가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중산층 비중 확대를 견인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림2'에서는 다른 소득계층별 인구 비중을 함께 보실 수 있는데 다른 중위 50% 이하, 빈곤층 그리고 중위 150%를 초과하는 계층, 소득 상위계층의 비중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급속한 고령화가 또한 이런 것들의 심각...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 '그림3'에서는 근로연령층과 고령층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연령층의 경우에는 중산층의 비중이 한 60% 전후인 반면에 고령층에서는 40% 전후로 굉장히 그 수치 자체가 낮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 수 있냐면 앞으로 고령화에 따라서 고령층 기준이 확대되면 구조적으로 중산층의 비중이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고령층의 경우에도 현재까지는 시장소득 기준으로도, 특히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중산층의 비중이 뚜렷하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 '그림1'에서 전체적인 중산층의 비중 추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1'에서는 OECD 기준을 이용하여서 국제 비교를 한 부분입니다.
최근 OECD에서는 중산층 비중을 앞서 보았던 중위소득 50~150% 대신에 75~200%로 정의하고 살펴본 바 있습니다. 저 또한 이 기준을 이용하여서 앞서 본 추이를 그대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앞에서 살펴봤던 추이와 유사하여서 따로 지면에 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위소득 75~200% 기준으로 국제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경우 우리나라는 61.1%의 중산층 비중을 보이고 있어서 OECD 평균에 비해 다소 낮지만 거의 유사한, 그래서 OECD 평균 수치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에서 높은가 살펴보면 바로 중위소득 50% 이하인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연령층의 빈곤율은 OECD 평균과 유사하지만 노인에서 특히 가장 OECD 중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러한 50% 이하가 높은 이 상황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심각한 노인 빈곤의 문제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으로는 중위 60%의 소득점유율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20%를 떼고 하위 20%를 떼고 남은 중위 60%에 대해서 전체 소득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차지하는 소득점유율이 얼마인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중산층의 경제력은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림4'를 보시면 시장소득으로도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도 비교적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오히려 소폭 상승하고 있는 추이입니다.
'그림5'에서는 소득계층별로 또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는데 중산층의 경제력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 상위 20%의 소득점유율이 다소나마 하락하는 것과 맞물려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표2'에서는 또 다른 자료를 이용해서 국제 비교를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OECD 평균의 경우 51.5%의 중산층의 소득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우리 한국에서는 53.4%로 중위 60%의 소득점유율 기준으로는 다른 주요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서도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소비를 기준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것은 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는데 소득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소득 변동에 또한 영향을 크게 받은 반면에 소비의 경우에는 내가 평생 동안, 생애주기 동안 얼마만큼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소득 능력을 더 반영한다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생애소득 기반의 중산층 비중과 경제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림6'을 보시면 소비 기준으로 앞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중위소득이 50~150%에 해당하는 인구 비중 그리고 중위 60%의 소비점유율을 각각 보고 있습니다. 비교적 대체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고, 소비 기준 중산층 비중은 최근에 다소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분석 결과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중산층의 비중과 경제력은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크게 변하지 않는 반면에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산층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주관적 인식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통계청의 사회조사를 활용하여서 살펴보면 '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인식이 2013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은 바로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선 본인 세대의, 우리 사회에서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을 묻는 항목에 대해서 '높다.'라고 '본인 세대에 있어서 그것이,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2011년 28.8%에서 2019년까지 23%로 감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크게 감소 폭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자녀세대에 대한 사회이동... 소득이동성 부분입니다.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011년 41.7%에서 2021년 30.3%로 11.4%p 감소 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중산층으로의 인식에 대한 문제보다는 세대 내 혹은 세대 간 계층이동성의 약화에 주목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생각됩니다.
비록 정부의 이전지출 확대를 통해 중산층 비중은 유지 또는 상승되어 왔지만 이러한 정책방향이 이들의 생산성 향상 및 향후 상향이동에 대한 기대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라는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데이터에서도 소득이동성이 낮아지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특정 지표를 활용하여서 소득이동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림8'을 보시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였는데 이게 2016년 전후로 행정자료 보완으로 인해서 소득의 단절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그래프에 단절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추이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그래서 시장소득 기준으로도 또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도 감소하고 있는 추이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소득이동성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이를 보여왔으며 이에 따라 또 상향이동에 대한 기대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점에 있어서 어떤 정책적 개입이 필요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계층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들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표3'에서는 빈곤층과 중산층 간의 계층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취업자 수, 근로소득, 자산, 부채, 여러 변수들을 통제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요한 요인들을 이 표에 싣고 있습니다.
먼저,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하향이동하는 경우에는 가구원 내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것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감소하는 것이 크게 설명력을... 크게 연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의 이동은 가구원 내의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것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특히 연령별로 살펴보면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게 되는 50대 이상, 그래서 중고령층에서 상향이동의 비중이 특히 상대적으로 낮게 관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상의 논의는 현 상황에서는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상향이동 가능성을 제고하는 중산층 강화 방안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정부의 이전지출을 통한 중산층 확대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상향이동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뚜렷하였습니다.
이에 실제 중산층으로의 계층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구 내 추가 취업자의 증가가 중요한 요인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근로연령층의 경우에는 가구소득에서 노동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소득가구 내 추가적인 취업자 확보가 상향이동의 주요 통로로 보여집니다. 특히,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중고령층,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여성 배우자들의 취업장애 요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보다 앞선 단계에서 교육의 역할이 재건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본질적으로 교육이 계층 대물림의 통로가 아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할 것입니다.